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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최종편집 : 2016-11-01 오전 1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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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골목길 주차차량 단속범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로써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해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11월 01일
[칼럼]가야산은 살아있다…〈1〉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10월 11일
[칼럼]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걸리면 많은 운전자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보행자를 피해서 슬쩍 지나가..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10월 04일
[칼럼]보행자의 교통안전
지금까지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해서 처분을 하였다면 근래에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와 의무..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19일
[칼럼]올바른 진로 변경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31일
[칼럼]차의 등화
차의 등화는 자동차의 전기장치의 하나로써 운전자의 의사전달이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장치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08일
[칼럼]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먼저 타인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물이 고..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02일
[칼럼]차량시위 불법행위 법률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도..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27일
[칼럼]정차·주차 금지구역
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12일
[칼럼]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車)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아니면 모두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관계는 차와 보행자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기계(큰 트럭이나 굴삭기 등), 오토바이..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칼럼]음주운전은 곧 사회적 문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지로 떠나는 발걸음이 많아 졌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휴가를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05일
[칼럼]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받기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있을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서 면허취소 위기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28일
[칼럼]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측정가능 여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는 신고에 의해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음주혐의점이 확실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도로교..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22일
[칼럼]1가구 1소화기를 실천하자 !
지난 2012년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에도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감지기 설..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22일
[칼럼]골프카 및 번호판 영치 차량운행
▣골프카 도로운행 및 사고유틸리티카 또는 카트, 골프카는 주로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데 정격 출력이 10마력이고 와트로 환산하면 7.46kw입니다. 도로 운행 시 사고처리..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15일
[칼럼]눈·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
사람들은 흔히 입은 하나뿐인데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자기 말과 주장을 많이 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을 많이 보라는 의미라며 교훈적인 해석을 내린다..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8일
[칼럼]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및 적재 화물의 일부..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7일
[칼럼]고속도로 갓길통행은‘금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보도나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차도와 인접해 갓길을 설치..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31일
[칼럼]클린축제…명품축제…성주생명문화축제
5월14일‘2016 성주생명문화축제’시작을 알리는 세종대왕자 태봉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30도가 넘는 5월의 더운 날씨였지만 ..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5일
[칼럼]부정·불량식품 엄단
70∼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문구점 앞에서 검증되지 않은 군것질 거리들을 사먹었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그때는 학교 주변에 변변한 슈퍼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
경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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