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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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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1-09 오후 03: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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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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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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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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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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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전지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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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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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좌석안전띠 착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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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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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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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경찰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는 교통신호기·횡단보도·중앙선 등 안전..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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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차와 보행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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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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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차장의 도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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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입니다. 과연..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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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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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란 말 그대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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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도로교통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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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
경서신문 기자 : 2015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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