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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자, 환자에 불이익 우려 높아”
고령군의회, 2023년도 고령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출산장려금 등 과감히 증액할 필요성 등도 주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0일(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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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집행부인 고령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녹지과 사무감사에서 성낙철 의원은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가야수목원 내 매점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수목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매점을 비롯해 보완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또 인구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는 “개진면의 구 직동초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50평에 4억5천만 원이나 소요됐다는 것은 건축비보다 오히려 높아 납득할 수 없다”며 리모델링 비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이어 보건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군립요양병원이 지출구조상 인건비가 주이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적자구조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에서 성 의원은 “쌍림면 소재 대가야호스텔은 수익에 비해 군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민간위탁 등을 통해 시설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원환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대가야수목원 인근 어북실의 초화류단지가 1년생이 많아 유지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청보리의 경우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년생 식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인구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아이 좋은 놀이터마당이 야간에 청소년 비행장소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보조금을 받는 각 사회단체에서는 군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농어촌버스 노선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실제 용역대로 운영한다면 예산이 과다해 예산을 절약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희순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썩은덤 소공원이 위험한 도로변에 조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안림천 식재 수종인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어울리지 않는 수종이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각종 업무협약이 많지만 실제 추진실적은 없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각 병원마다 진료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실적이 낮아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주민들 이용이 많은 전공의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실적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암 검진율이 높아지도록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달호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바이오 순환림 조성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속성수를 조림해 숲가꾸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인구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정주인구가 떠나지 않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고령군에 등록된 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소속 종업원 가운데 고령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이들 종업원들이 고령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야간에 장기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 등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호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산불피해지 벌채사업이 운송량은 대폭 감소한 반면 사업비는 오히려 2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당초 용역에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인구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인구증가 추진실적 예산이 지난해 1인당 10∽20만원 수준으로 너무 낮다”면서 “지원금액을 대폭 늘이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보건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군립요양병원 적자 시 환자에게 소홀하는 등 불이익이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면서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마을 LPG 지원사업이 마을마다 용량이 달라 일부는 관리비에 적잖은 부담이 가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잘 파악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령군의회는 오는 21일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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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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