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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업구역 조속히 확대해야”
고령군의회, 내년도 예산심의서 현안 질의 나서
“빈집정비사업 물량 실효성 있게 늘려야” 지적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3일(화)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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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다양한 현안 질의를 펼쳤다.
예산심의 첫날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서 질의에 나선 성낙철 의원은 “2억5천만 원이 계상된 옥외광고물과 관련 홍보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느냐”고 묻고, 홍보효과에 대한 검토·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성낙철 의원은 투자유치과 예산설명에서는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정책과 예산설명에서 성 의원은 “인구정책의 단기적인 대책은 일종의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농촌 노총각 등에 대한 국제결혼 등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철호 의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서 “고령군보다 인구가 적은 타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설과 예산설명에서 “농로 되찾기 측량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과에 대한 예산설명에서 이 의원은 “도로 보상비와 관련 각 실과소별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따지고, “부서마다 답변 내용 또한 달라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호 의원은 인구정책과 예산설명에서 “현재 고령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5곳 가운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휴양마을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생생팜 체험단지 민간위탁 사업은 지난해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녹지과 예산설명에서 “녹지조경업무 차량 임차비가 연간 1천8백만 원으로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차라리 예산을 더 올려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따졌다.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서 유희순 의원은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또 유 의원은 군민안전과 예산설명에서는 “고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묻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투자유치과 예산설명에서 유 의원은 “지역발전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창 의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서 “땅심회복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이 적절한가”고 묻고, “농민들의 농작물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사업과 관련 일부 읍 시가지 도로변에도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따지고, “사업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산3리 다가구주택 매입·정비사업은 매입지역을 집약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민원과 예산설명에서 성원환 의원은 “고령군의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가 어떠냐”고 묻고, “민원과는 고령군의 얼굴인 만큼 앞으로 친절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 의원은 투자유치과 예산설명에서 “단순히 기업체 직원들의 전입숫자가 많다고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전입을 강요할 경우 직원들의 반발 등 노사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원만한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관광진흥과 예산설명에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일제정비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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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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