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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지척 “어떡하나”
지방공무원 잇단 선거사무 거부에 선관위 곤혹
공무원 동원 인원 최소화 방향으로 협상 가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2일(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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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2개월 앞둔 가운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동원 거부의사를 잇달아 표명하면서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중순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이번 대선부터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칠곡군선관위에 전달한데 이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이하 고령군지부)에서도 구랍 27일부터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고령군지부 관계자는 “매번 치러지는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에 편중해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고 장시간 부려먹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대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역할을 하게 될 공무원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에서 치러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등에 투입될 공무원을 요구한 상태며,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330여 명이었다.
고령군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 외 노동강도에 지쳐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내년 공직선거를 위해 투개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고,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아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선관위와 정부는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투개표 선거사무를 당장 개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보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선관위에서도 여러 차례 정부 예산부서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선거사무에 대한 지방공무원 과다 동원 문제는 이번 대선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무 종사에 지방공무원이 대폭 감소할 경우 선거사무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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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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