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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싱크탱크 역할 ‘톡톡’
제10대 후반기 정책연구위원장 정영길
예리한 판단·분석력, 조정자 역할 수행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7일(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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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성주, 사진)은 지난 9월,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지역구 행사 챙기랴, 매일같이 의회에 나와서 예산심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제9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가장 핵심노른자 상임위원회인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거쳐, 현재 문화환경위원과 정책연구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소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진중하고도 합리적인 성격으로 조정자 역할을 잘 담당해 동료의원간의 신망이 높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와 함께 실효성있는 지방의회의 정책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의회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의회안에서도 싱크탱크,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정영길 위원이 이 기간동안 2017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창의인성교육사업의 대상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1인1악기, 1인1운동 등 학생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가정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조기집행 부작용, 신축운영
기획조정실장에게는 매년 이자수입에 의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의 이자율 하락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시책으로 공공예금의 예치기간이 짧아지는 원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기집행율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도별 인센티브보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외수입의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전반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와 같이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좋은 사업들은 도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지역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활근로 참가기간 짧다
복지건강국장에게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촉진이라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데 참가가능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활에 참가 가능기간이 짧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없이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의 자활센터 생산제품 및 인력 활용을 통해 양질의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영어캠프 사후 관리·감독 미흡
인재개발정책관에게는 영어체험사업은 도내 16%의 학생들이 체험대상이 되는데 시군별로 단순하게 인원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선정하는 대로 사업대상을 확정하기보다는 산간오지 지역의 대상 학생 수를 늘려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부설 영어캠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만 하고 있을 뿐 사후 관리·감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RPC 건조·저장시설 구축
농축산유통국장에게는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벼의 건조·저장과정을 일괄 처리로 수확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쌀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주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RPC 시설의 부족으로 매년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량이 146t이며 그 중 공공비축 산물벼가 21천t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소형 포대벼 매입보다는 대형 포대벼 매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전업농의 경우도 산물벼와 대형포대 수매를 희망하고 있으나 RPC 건조·저장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대형포대벼 및 산물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벼유통량 대비하는 저장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RPC 건조·저장시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지진발생 가능 지도 구축
소방본부장에게는 지난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울진, 포항 등 주변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고발생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언급했다.
재해발생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재점검, 도내 지진발생 가능 지도 구축 등으로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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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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