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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고’살림살이 고령 ‘양호’ 성주·칠곡 ‘낙제’
행정자치부, 전국 자치단체 지방재정 분석결과 발표
경북도 2년 연속 전국최고…기관표창, 인센티브 받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9일(월)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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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그 결과 종합등급에서 경북도는 우수, 고령군은 양호, 성주·칠곡은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운영을 건전성(700점), 효율성(300점), 재정운용노력(300점)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가∼다), 시·군·구는 5등급(가∼마)으로 순서를 매긴 것.
그 결과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별 평가에서 건전성 ‘가’, 효율성 ‘나’, 재정운영노력 ‘다’등급으로 받아 종합등급에서 최고등급인‘가’등급(20%)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경북도의 경상경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비율 축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계획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종합등급은 구미, 경산이 5등급 중 ‘가’등급(10%)인 최우수 등급에 올랐고, 이어 안동, 군위, 의성, 봉화 등이 ‘나’등급(20%)으로 조사됐다.
고령군은 건전성 ‘다’, 효율성 ‘다’, 재정운용노력 ‘라’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다’등급(40%)을 받았다.
하지만 성주군은 체면을 구겼다. 성주군은 건전성 ‘마’, 효율성, ‘가’, 재정운영능력 ‘가’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마’등급(10%)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칠곡군 역시 성주군과 마찬가지로 종합등급에서 낙제수준인 ‘마’등급(10%)을 받았지만 세부성적은 더 초라했다. 건전성 ‘마’, 효율성, ‘나’, 재정운영능력 ‘라’등급을 받은 것.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총점 1,3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25개 지표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분석했으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16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67개)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재정분석 결과가 특히 미진한 경우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 심층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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