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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천712억원, 성주 3천750억원, 칠곡 4천257억원 새해예산 어떻게 편성했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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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 군민의 생활안정 중점
칠곡군, 내년 예산안 4천257억원 군의회 제출
행사·낭비성 경비 억제, 민간이전경비 전면 재검토
 | | | | ⓒ 경서신문 |
칠곡군은 지난 20일 2015년 새해예산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졌다.
내년도 칠곡군의 예산규모는 4천257억원으로 일반회계 3천640억원, 기타특별회계 7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90억원, 기금회계 49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천111억1천200만원 보다 3.5%(145억 8천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방세수 확보와 더불어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이 대폭 증가된 결과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첫째,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0억원 등 생활 속 안전강화와 각종재난 재해에 대한 진단 및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의 안전 확보, 위기 능력 강화 등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둘째, 주민 밀착형 SOC사업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가산면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약목면 관호리 반상골 주차장 조성 6억원, 경호천교 설치공사 15억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8억원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 재창조를 위해 투자한다.
셋째, 주민의 복지와 맞춤형 복지 지원에 부응하고자 기초노령 연금 253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8억원, 누리과정 77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34억원 등을 편성해 생애별,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투자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서 예산의 28.9%를 차지했다.
넷째, 낙동강 주변을 개발, 호국브랜드와 연계시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호산성 조성사업 15억원,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 21억원, 수변레저공원 22억원 등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자랑스러운 호국평화의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 쌀직불금 2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8천만원, 농업6차산업관 건립 12억원 등 농림분야에 466억원(12.5%)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안전영농기반 확충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사업으로 칠곡의 뿌리인 농민이 잘사는 칠곡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생활안전 강화와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 다문화를 융합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실질적 복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컨텐츠 발굴과 낙동강을 연계한 칠곡군 브랜드 육성 및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살맛나는 농촌, 미래 농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주민 소득원 개발에 지원함으로써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예산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칠곡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해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경상경비와 행사성·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이전경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위기 선제대응, 군민행복 완성 중점
성주군, 새해 예산안 3천750억원 군의회 제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 | | ⓒ 경서신문 |
성주군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성주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성주군의회 예산규모는 총 3천7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827억원, 특별회계는 923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3천10억원 보다 24.6%(74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 2천639억원보다 188억원이 증액된 2천827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보다 552억원이 증액된 9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해 징수 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 편성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지역개발과 환경·복지·농업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 자체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경비중 경상경비 절감편성과 민간부문의 지방보조금 10∼20% 절감 및 격년제 시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은 △행정운영경비 460억원 △경상사업비 570억원 △국도비보조사업 1천11억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518억원 △자체사업비 중 지역현안 사업비 100억원, 기타 일반사업비 138억원 △예비비 3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천46억원 △상하수도환경분야 529억원 △사회복지분야 499억원 △농업·농촌·산림분야 376억원 △문화·관광분야 209억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192억원 △도로 및 교통분야 138억원 △재난방재 안전분야 12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5억원 △보건의료분야 52억원 △기타분야(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484억원을 각각 편성, 상정했다.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22억9천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45억4 9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88억2천3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63억900만원 △소하천 정비 30억9천2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42억1천800만원 △성주읍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 10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12억5천7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8억4천만원 △생명문화 축제비 9억5천만원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 8억원 △출산장려 단계별 지원 및 성주아기 보험가입 10억3천300만원 △읍면 소규모 현안사업에 3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금운용계획은 성주군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9억4천200만원이며 기금별 예산규모는 △성주군 자활기금 6억3천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억1천5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2천800만원 △인재육성기금 46억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천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6억7천5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선제대응과 함께 우리 군민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주민행복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최소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상비 줄이고 경제살리기 집중
고령군, 내년 예산안 2천712억원 군의회에 제출
행사·소모성 경비 및 민간행사보조 등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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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21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고령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고령군의 총 예산규모는 2천71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천523억원, 특별회계 189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천452억원보다 일반회계 12.5% 증가, 특별회계는 9.9%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총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26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주요 증가원인은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비가 지난해 보다 255억원 증가한 것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확대와 군 자체 사업의 부담금 증가 및 FTA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경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인해외여행경비, 자산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 등에 대해 10∼50%를 삭감·편성했다.
그 결과 경상경비는 올해 비해 54억원, 행사·축제성 경비는 1억원을 절감해 편성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에 대해 올해대비 10%삭감 편성해 약 4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고령군은 이 같은 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밀착형 사업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81억원(12.5%) 증가한 2천523억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은 23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3억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세입이 줄어들어 1천96억원으로 20억원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은 90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5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209억원에서 189억원으로 20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올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5억원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올해 133억원에서 390억원으로 257억원이 증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7억원, 사회복지 분야가 66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도로 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어 218억원에서 97억원으로 121억원 감소했고, 교육분야가 6억원, 문화관광 분야가 25억원 감소했다.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 곽용환 고령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FTA 시장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축산 분야의 예산반영, 지역 관광·문화 사업의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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