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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돌봄·주거안정’…‘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고향 성주에서 맞벌이를 하며
두 딸을 건강히 키운 정신으로
소리없는 전쟁터 저출생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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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삼중고
출생아 수는 지속적 감소, 노령인구는 증가
단순 출생정책 아닌 종합적 사회정책 모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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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주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장 이수경 | | ⓒ 경서신문 |
맞벌이를 하며 두 딸을 성주에서 낳고 키우면서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출산과 육아가 힘은 들었지만,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해 왔듯이 결혼하면 ‘임신-출산-육아’는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성주군 인구정책팀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고 부터는 생각이‘확’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터 속에서 저출생과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세계 최저 출산율[0.65명(23년 4분기)]’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면이 모두 적에게 둘러싸여 고립된 형세를 말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사자성어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듯하며 성주군도 그 중심에 있다.
올해 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쟁본부를 구성한 시점부터 성주군 역시 발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성주군은 2005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생아수를 보면 2013년 268명, 2023년 1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3년 11,297명, 2023년 15,405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극심하다. 이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은 여느 지자체 못지 않게 시급하다.
2년간 인구정책팀장으로 재직하며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수당을 조사해보니 1인당 7,0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었다. 투입한 예산과 비례하여 우리 군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재정적 지원정책 역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하게 전개될 필요성을 느낀다.
범군민의 참여로 설립된 별고을장학회는 16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된 별고을 교육원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군의 노력에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과 함께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사회적 교육, 완전 돌봄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생을 극복한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프랑스는 긴 육아휴직과 부모 휴가제도 도입, 보육시설 확대, 유연한 일자리 문화, 저렴한 보육비, 가족 지원금과 세제 혜택,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직장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 보육 인프라의 부족, 교육과 취업 기회의 집중 등 복잡한 상호작용 하에 있다.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앞장서 지방주도의 저출생 극복을 논의하고 있으며, ‘완전돌봄’과 ‘주거안정’이라는 핵심분야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넘어 지방소멸까지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주군은 국가와 경상북도의 협력과 지원 하에 지방주도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주거와 교육 등에 대한 방안을 정비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등 단순한 출생정책이 아닌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성주군은 저출생 TF팀을 구성하여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를 목표로 4대 핵심과제와 1확산 운동에 나서고 있다.
①출산·양육 ②완전돌봄 ③교육 ④주거·정착 분야의 4대 핵심과제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인식개선을 통한 확산 운동을 병행추진하며 지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온마을 아이 돌봄터’운영 ▲E(nglish)-편한도시 성주! 에브리데이 케어를 핵심 시책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돌이켜 보니 성주에서 두 딸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해결방법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전쟁터에서 승리의 의지를 불태운다.
성주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장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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