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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위협‘동네 조폭’뿌리뽑자
성주경찰서 수사과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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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주경찰서 수사과 박주희 | | ⓒ 경서신문 |
1980년도 말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폭력조직들이 1990년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폭력조직 소탕작전이 있기도 했다.
2013년까지 총 2만5천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이 단속·처벌되었고, 그 결과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조직폭력배가 없는 곳은 없다. 다만, 그 조직의 규모나 활동범위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최근 이러한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형태로 일상생활 속에 기생하며 주변이웃이나 상인들을 위협하고 폭행을 일삼는 자가 있으니 바로 ‘동네 조폭’이다.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라고 말한다.
이들은 서민의 생활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합천에서는 술에 취해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엄모(63)씨가 구속됐다.
엄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2시께 합천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가량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는 지난 1월부터 인근 시장을 돌며 16회에 걸쳐 행패를 부려 상인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나나났다.
전과 14범인 엄씨는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지만 피해자와 인근 주민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술에 취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주모(66·여)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주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경남 창원시의 한 주점에서 1만5천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접시 2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비교적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거나, 집기 등을 던져 파손하는 정도이고 대상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동네 이웃인 경우도 있어 피해가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선 듯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애궂은 상인들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2015년 특별단속으로 인해 동네조폭들의 활동이 많이 약해졌으나 한편으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 동네조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동네조폭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주취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다시 동네 조폭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네 조폭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올해도 2.15.∼5.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동네조폭 전담수사팀 구축을 통해 전담수사체계를 확립,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시 신속한 수사진행 및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 및 그동안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네 조폭’단속은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이다.
따라서 피해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내고,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한해서는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 특별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치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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