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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비상’
대형 사업들 완료, 지역 국회의원 공석 등 악재
사업 발굴, 공모 적극 지원 등 국비 확보에 총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화) 11:56
고령군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하 균특예산) 92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현재 고령군의 여러 여건상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고령군이 올해 대가야생활촌 완공 등 대부분의 대형 국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규 대형사업이 거의 없는데다 국비 확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지역구 이완영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판결받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령군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예산이 평균 3%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 증가세마저 뚝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고령군과 같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적극 참여, 균특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의 국비 확보에 힘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인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다, 지역 국회의원의 부재로 국비 확보의 추진력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규사업 적극 발굴, 공모사업 신청 등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고령군의 예산은 총 3,329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약 1,3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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