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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빼돌리다‘덜미’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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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정부보조금 수 천만원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이를 도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주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표고버섯재배시설 정부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A(55)씨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B(32)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사업을 신청,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대금 5천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천1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B씨는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천200만원을 부정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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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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