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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삼동연수원 매입 ‘성주군-성주군의회’갈등양상 ‘ing∼’
성주군의회 측, 매입비 과다 책정 등 의혹 제기…국토부에 질의
성주군, 매입가격·매입절차 정당, 권고지적 받아 사업 변경해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8일(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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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과 성주군의회가 (구)원불교 삼동연수원 매입관련, 갈등양상이 전·후반전을 거쳐 연장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2021년 성주군이 매입한 (구)삼동연수원 부지(3만6천912㎡, 1만1천166평)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는 부지매입 전 단계부터 끈질긴 샅바 싸움을 한 바 있으며 이같은 논란은 8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증폭되고 있다.
갈등‘전반전’→예산 전액 삭감
성주군은 2020년 9월1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대회의실에서 성주군과 원불교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삼동연수원을 매도·매수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부지매입과 관련해 ‘부적합’의견을 모았지만 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를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정례간담회에서 의원 모두가 반대의견을 모았지만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승인했다.
하지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원불교 삼동연수원 매입비 58억원은 의회문턱을 넘치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사업 타당성이 낮고 군의 재정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갈등‘후반전’→행감 재점화
2021년 6월 열렸던 제1차 정례회 행사사무감사에서 삼동연수원 매입문제가 또 다시 거론됐다.
연수원 매입비용은 추경을 통과해 예산에 편성됐지만 여전히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측은 성주군이 현안사업은 제쳐두고 무리하게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고 성주군은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갈등‘연장전’→국토부 질의
제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숙지기는 커녕 도마에 오르자 최근 성주군의회 측이 매입 절차,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공개반박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80억원 VS 57억원 VS 30여 억원
성주군의회측은 이 부지가 30여억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2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며 지난 2021년 ‘교육·연수 및 청소년 힐링공간’설치를 위해 성주군이 57억원에 매입했다며 국토교통부에 ‘매입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측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격을 산정하는 만큼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균 감정가인 57억8천486만9천130원에 해당 용지를 매입했다.
이와 관련 원불교 삼동연수원 측과 해당 매물을 관리하던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해당 부지와 건물은 애초 80억원에 매물로 나왔고, 30여억 원에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며 “당시 시세로 최소한 65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매물이었지만 성주군이 실거래가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주군측은 “성주읍 금산리 일원의 부동산 시세는 매입 당시와 현재까지에도 평당 100만원 전후를 호가하고 있어 평균 30만원 후반의 가격으로 매입한 성주군의 발빠른 행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아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여부?
성주군은 삼동연수원 부지매입 당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지난해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 역시 적정하게 추진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성주군은 연수원 시설을 직원 숙소, 교육, 연수 및 힐링 공간 등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2021년도 성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수원의 시설이 너무 양호하고 가치가 높아 공무원의 교육·연수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군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용해 국토부 주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120억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180억원)’으로 변경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존에 많은 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도비로 추진함에 따라 소중한 군비 예산을 절감하고 주거안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농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모델 구축 등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회신, 귀추 주목
성주군의회 관계자는 “제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회신결과 후 터져야 할 일이 너무 일찍 터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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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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