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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모든 절차 중단하고, 철회하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화) 14:07
ⓒ 경서신문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6일 사드 1차 장비 반입 3년 즈음해 성주읍내에서 20m 간격 1인 시위와 사드기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은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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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6일 성주관내에서 20m 간격 1인 시위와 사드기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사드 1차 장비반입 3년 즈음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장비 반입에 후보시설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국민의 의사’를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입장문에서 박근혜가 탄핵 후 새 대통령을 선출을 위해 기다리던 2017년 4월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당시 황교안은 8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앞세워 다수가 할머니들인 주민들, 원불교 원로 성직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을 범죄자처럼 끌어내고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장비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대로 물려받아 또 다시 8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사드 추가 임시 배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추가 배치 이후 ‘현재는 임시 배치’이며 환경영향평가 후에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맞지 않는‘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배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소성리의 ‘사드’를 패트리어트와 통합하고 세계에 배치된 MD 체계에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기지 공사비용을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 운용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미 2018년도 사드 기지 설계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에 질의와 정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던 문재인 정부에 거듭‘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정당한 질의에 제대로 답하고 면담에 응하라 △촛불 시민들이 외쳤던 6대 적폐 중의 최우선 과제였던 사드 배치를 완성하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라 △사드 기지 공사, 일반환경영향평가, 사드 업그레이드, 사드 기지공사 방위비 분담금 사용 협의 등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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