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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계곡에도 봄은 오는가?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5:42
↑↑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10일 성주군수실에서 김항곤 성주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경서신문

↑↑ 사드저지평화회의는 지난 8일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 경서신문

성주에 대규모 SOC약속(?)
고속도, 경전철 등 9개사업
투쟁위, ‘부도수표’평가절하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성주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성주군은 이를 환영하고 입장이다.

5일 성주군에 따르면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수십 차례 방문, 정부지원을 촉구한 결과 고속도로 및 경전철 건설, 국도 30호선 확장, 참외 군부대 납품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에서 합동 검토해 확정한 주요 지원내용은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 △
대구∼성주 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120억원) △성주군 초전면 경관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25억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발전의 100년을 앞당길 첫 걸음을 이제 시작됐다”며“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대구시, 경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드배치의 반대급부로 성주군에 9개 주요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주민의 공포와 재정지원 사업을 맞바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지난 6일 성주군청 현관 앞에서 사드배치관련 정부지원방안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성주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라 △국방부는 부도수표로 성주군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원불교 비대위 성주군수 면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김 군수, 아직 제출 않고 검토 중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불교 비대위)는 지난 10일 성주군수실에서 김항곤 성주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성주군수가 군민들의 반발과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장 의견서 제출에 동의할 것을 우려 성주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원불교 비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로서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지자체장의 의견 없이도 사드배치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주투쟁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불교 비대위는 군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국방부가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성주군이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국방부는 국회에서 한 약속도 거짓으로 만들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국정공백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 박고 한 달여 남은 대선 이후로 모든 절차와 논의를 미룰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대선 이후까지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 김 군수는 “나도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군수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겠다”고 약속하며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드 원천 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대회
5대 종단,‘평화 선언문’발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는 지난 8일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대회를 열었다.

사드저지평화회의 측은 이날 4월을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한 ‘평화의 달’로, 소성리를 ‘평화의 마을’로 선포하고 전 국민이 소성리 평화지킴이로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전행사로 파란 리본만들기, 대형 현수막 만들기 등 시민참여 마당 행사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렸다.

원불교·개신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은 평화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종교인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켜 평화를 깨뜨리며,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안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시각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롤 앞에서는 ‘불법 사드 퇴거 촉구 평화행동’행사를 동시에 열렸다.

사드저지평화회의는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배치 절차는 위헌이며 불법”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700여m 떨어진 성주골프장 입구 진밭교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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