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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배치 제2라운드 “점화”
국방부, 사드배치 예정지 ‘성산포대→성주CC’결정
성주·김천·종교계 반발 확산, 사드 갈 길‘산 넘어 산’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5일(수) 15:05
↑↑ 지난 2일 저녁 제82차 성주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는 성주군청사를 등지고 군청입구를 바라보며 열렸다. 성주군이 또 다시 광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청 문은 모두 잠겼고, 전기와 화장실 사용마저 모두 차단했다. 군청 주차장에는 성주군 공무차량과 군청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차지하고 있었다.
ⓒ 경서신문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 골프장을 최종 결정하면서 1단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의 단합된 힘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종교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성주CC의 소유주인 롯데와의 협상여부 등 2단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사드배치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공식발표 無=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사실을 짤막한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공식브리핑을 생략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성주군과 경상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사드 부지 선정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내용이 공식발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한 뒤 언론에는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라는 용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고 사드 부지 선정 결과를 공개한 것은 지자체와 국회에 설명하는 형식이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는 각 지자체에 A4 용지 1장짜리 평가 결과표를 전달했다.

국방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주한미군 THAAD 체계 제3부지 평가결과에는 “달마산(골프장)
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다”며 “3대 부지(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모두 사드 체계의 북 미사일 방어범위가 유사하고 주민 건강, 안전문제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는 평가결과를 통해 “까치산, 염속봉산은 산림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되지만 달마산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부지 취득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의 순서로 사드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 발표가 이뤄진 직후 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성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발표한사드배치 대체부지 평가 결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의 투쟁으로 인해 사드배치 당사국인 미국과 합의하지도 못하고 졸속으로 나온 결과”라며 “초전을 비롯한 10개 읍면 투쟁위를 통해 사드배치철회 투쟁을 성주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김천의 주민과 연대하여 사드배치를 위한 정부의 모든 기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79일간의 기록= 지난 7월11일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성주가 발칵 뒤집어졌다.

다음날인 12일 성주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가 꾸려졌고 13일 성밖숲에서 군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군민궐기대회가 열렸다.

대회 후 성주군민들은 국방부에 항의하러 가던 중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들어야만 했다.

이후 성주군민들은 저항은 거셌다. 7월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주민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성주를 방문했지만 성난 민심에 불만 지르는 꼴이 되고 말았다.

21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반대 대규모 상경 집회, 27일에는 성주 유림단체 사드배치 반대 상소문 청와대 접수, 30일에는 분노한 성주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어엎기도 했다.

8월15일에는 성주군민 908여명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삭발식을 가졌다.

정부와 성주군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의 부지가능성을 언급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8월17일 국방부장관의 두 번째 성주방문을 계기로 제3의 부지론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성주군은 8월22일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부지에 사드 배치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한미공동실무단은 8.27∼9.27일까지 한 달간 제3부지(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에 대한 부지가용성을 평가한 결과 성주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지난달 30일 성주군과 경북도에 전달했다.

국방부가 성주읍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한 지 79일 만에 바꿔 성주CC를 사드 배치 최종 지역으로 낙점하게 이른 것이다.

#좌파 종북 세력?= 이완영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을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내 북핵사드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3부지를 말씀해주시고, 장관님께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결정해주심에 감사드린다. 특히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 성주군민들은 오늘 결정을 아마 환영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이완영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말한 데 대해 주민 반발이 거세다. 투쟁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심봉합이 급선무= 정부로부터 날벼락을 맞았던 성주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다 제3부지론이 대두된 이후부터 민심은 두 동강이로 갈라졌다.

작금의 현실은 “할 만큼 했다”는 측과 “초전도 성주다”라고 외치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발을 붙이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측으로 갈렸다.

이같은 시점에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갈라진 민심을 너무 자책하지는 말자. 그 원인이 성주군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갈팡지팡하는 국방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민간 상호 의견이 달라도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말자. 돌아보면 다 이웃이고 한 다리 걸치면 다 친척 아닌가? 서로 안아주고 포용하는 관용을 베풀자.

인구 4만5천의 위대한 성주군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올곧은 주장은 세계를 주목시켰다는 점을 기억하자.

“온 군민이 똘똘뭉쳐 사드배치 막아내자”라고 절실하게 외친 결과 성산포대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떠오르게 했듯이, 성주CC에도 무지개를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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