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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용의 ‘YES’, 국회 비준 ‘NO’
새누리 원내지도부 성주방문, 투쟁위 관계자와 간담회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7일(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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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성주를 방문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먼저 성산포대를 방문한 후 오전 11시께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성산포대에서 성주군청으로 오는 길에 성주 주민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주군민, 경상북도, 미군, 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이 정부와 주민의 대화창구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거센 질타와 함께 시작됐다.
첫 질문자로 나선 도희재 총무재정분과 부단장은 “며칠 전 국방부 차관이 내려와서 투쟁위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위가 거절했다고 거짓보도를 했다. 그런 식으로 투쟁위를 매도하고, 성주 군민을 우롱하는 국방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태 투쟁위 청년분과 단장은 “일본이나 괌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지만 성주는 전혀 없었다. 성주는 왜 무시했나”고 질의하자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국방부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성주군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보안문제를 들어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에서 여러 번 질책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수규 투쟁위 홍보분과 위원은 “국방부 항의 방문 때 사드 배치 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할 의향은 있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 이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 없다. 야당이 대정부질의를 하자고 할 때도 즉각 수용했다. 알릴 것은 알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 이틀간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제가 국방위 소속 의원이다. 사드는 끊임없이 제일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동 투쟁위 대외협력분과 실무위원은 “사드가 정말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는가. 국가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사드 배치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 목표지만, 그런 도발이 이뤄지지 않게 억제하는 목표가 있다”며 “국민에게 중대 재정상 부담 주는 조약은 비준하는 것이 맞다. 사드 한 세트가 버스 한 대 모양 트럭인데 1조5천억원이다. 어마어마한 배치가 아니다. 1조5천억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를 제공한다.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인 기획운영분과 실무위원은 백승주 국회의원에게 “사드를 구미 금오산에 배치할 수 있느냐”묻자 백 의원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럼 구미로 가져가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또 다른 질문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주 방문을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자 장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성주 방문은 이미 간접적으로 몇 차례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지난 13일 국방부 항의 방문했을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자료는 있다. 한·미가 함께 작성했다. 비밀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지만 성주 군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레이더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성주 군민들의 입회하에 과학적 검증과 입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항곤 성주군수는 “오늘 눈으로 보고 들은 목소리를 대통령께 보고 드려 달라”며 “성주 배치 철회 결정을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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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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