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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만성적 결원에 의회와 인사 갈등
“협의 없이 파견근무자 복귀시켰다” 군 의회 반발
의회 인사권 독립 두고 집행부와 갈등 수면 위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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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인사이동과 관련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고령군은 지난 7월 1일 자로 단행한 인사이동에서 군 의회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공무직을 포함한 6명의 군 공직자 가운데 5명을 집행부로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14명이 정원이었던 의회사무과 인원이 9명으로 감소하면서 군 의회 업무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집행부와 군 의회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지난 9월 개최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번 집행부의 파견복귀 인사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성원환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의회 정원이 현재 10명으로 급감했다”면서 “의회 직원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집행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사무감사특위의 김진수 위원장도 추가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의회사무과 파견자에 대한 일방적인 복귀 조치를 질타하며 성 의원에게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사무과 직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지난 수년 동안 자체 채용은 하지 않고 집행부 파견근무가 이어져 온 데다 최근 집행부도 결원이 대폭 증가해 의회로 파견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회가 집행부와 다른 직급에 대한 인사교류는 원하면서 사무관에 대한 인사교류는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령군은 육아휴직, 출산휴직, 면직 등으로 매년 정원 620명의 10% 남짓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회 파견 직원에 대한 복귀와 관련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고령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더라도 6급과 7급 등 각 급수에 맞는 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결원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파견근무자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복귀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령군의회 관계자는 사무관급에 대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 인사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소속 5급을 의회에 앉혀놓겠다는 것”이라며 5급 인사교류와 파견근무와는 연관 지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번 파견복귀에 대해 집행부와의 분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이같이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의 이번 파견복귀 인사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한 신임 고령군수 부임 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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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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