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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질의로 현장 실효성 강화 촉구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영길 도의원, ‘예산 효율화·연구성과 실용화’ 집중조명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수)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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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농수산위원회)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효율화와 연구성과 실용화를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해삼사업 3개 중복운영 문제 지적= 정 의원은 어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도비로 운영 중인 해삼 관련 3개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3개가 모두 2020년부터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해삼보육초 설치, 해삼종자 입식, 성장도 조사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명과 목적만 다를 뿐 실제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예산 중복 투자 및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며 “3개 사업을 ‘경북 해삼자원 조성 및 소득증대 사업'과 같은 단일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지역별·품종별 특성에 따라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재산권 수익화 전략 부재 질타= 축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는 총 49건의 산업재산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미사용', ‘담당연구자 전출퇴직', ‘매각처리'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연구자 인사이동에 따라 특허가 사장되는 것은 조직 차원의 관리 부실”이라며 특허 관리 전담 조직이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유 특허의 산업화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기업 수요 조사 및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수익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내 한우 번식농가 개량사업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생산되어 선발된 씨수소의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한우 번식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개량 촉진으로 경북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교육 중복 운영=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농업인대학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업마이스터대학 간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농민사관학교 재배실용기술),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 모두 품목별 전문교육인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어느 교육에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명확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인대학 수료생 1,369명에 대한 사후관리(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다만 신품종 육성 등 R&D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제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사후관리 예산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에 적합한 지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자부담 20∼30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경북도민만의 혜택임에도 경북농민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자체분석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협업 연구과제 실용화·사업화 강화 주문=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업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들의 실질적인 농가 보급 및 산업화 현황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전체적으로 학술발표, 특허 출원, 기술보급서 발간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개발된 기술과 품종이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 및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 역량 강화 촉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결핵병 발생이 2024년 24호에서 2025년 29호로 증가했으며, 특히 원인불명 사례가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인불명 사례와 휴약기간 미준수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학조사 역량 부족 및 축산농가 교육·관리 미흡을 의미한다”며 “전문인력 확충 및 농가 대상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도재단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 언급= 독도재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이 독도해양정책과 위탁사업을 수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비 집행 통로 역할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독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야 한다”며 “일본의 한국인 학교에도 독도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예산 효율화의 일관된 기조= 정영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되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연구성과의 현장 실용화'를 강조했다. 중복 사업의 통폐합, 사장되는 특허의 수익화, 교육사업 간 역할 정립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연구 결과로 특허를 얻거나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연구소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성과가 실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의 풍부한 경험과 제10대 농수산위원장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정영길 의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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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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