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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 모델…생계 지원보다 자립
칠곡군, ‘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
저소득 청년대상 운전면허 취득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9일(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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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닐까요?”
칠곡군은 석적읍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복지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생계 지원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석적읍은 저소득층 사회초년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험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석적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원금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활용해 추진됐다. 1인당 74만 원 상당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총 15명을 선정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7일, 1차 대상자 5명이 선정돼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다. 앞으로 추가로 10명을 더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굴을 통해 선정됐으며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원자 중 한 명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 더 많은 취업 기회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순 생계비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박정규 석적읍장은 “생계비를 지원해도 일부가 생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계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왜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질 경우 재응시 수수료와 추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기존의 복지 사업들이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칠곡군은 석적읍의 사례를 분석해 군 내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칠곡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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