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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 5개 마을 토지분쟁 해결
맹지는 없애고, 토지 가치는 올리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1일(목)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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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선남면 5개 마을(관화2지구, 도흥2지구, 동암1지구, 문방1지구, 성원1지구) 1,01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현실경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한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마을의 맹지 90%, 토지 경계와 저촉된 건축물 70%를 해소함으로써 토지 가치 상승효과 및 향후 이웃간 발생될 토지 분쟁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한편 성주군은 올해 경북도내 1위 사업 물량인 1,500필지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8개 마을(선남면 5개, 벽진면 3개)을 사업지구로 지정, 재조사 측량을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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