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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회천변 돈사 이전 사실상 무산
이전지 물색 난항, 보상액 현실성 떨어져
국비 반납 수순, 향후 장기적 숙제로 남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5일(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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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본관리 회천변 인근 10여개 양돈 농가의 이전을 추진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고 있어 이곳 돈사의 이전이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생활체육공원(이하 생체공원)이 조성돼 있는 이곳 회천변에는 주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체공원을 비롯한 인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지난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됨으로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및 지방비 250억을 투입해 회천변 양돈시설 12개소에 대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전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보상액과 이전비용의 차이로 양돈농가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어왔다.
이전지의 경우 한때 기존 우곡면 대곡리 우곡양돈단지가 거론됐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인근 합천 등지로 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정보상액이 이전비용에 못 미쳐 이마저 무산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전 대상인 회천변 양돈농가 감정평가액이 돈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보상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이전지 선정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이번 사업을 중단하고 국·도비 반납 수순을 밟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 사업 이전에 양돈농가 등 관련자들 사이에서 보상액, 이전지 선정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전 국·도비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성급한 추진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령군이 공모를 통해 회천변 돈사 이전을 추진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고령군을 포함해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선정됐지만 그 가운데 최근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3곳뿐이며, 나머지 30개 지자체 사업들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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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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