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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내년 예산‘187억원 삭감’파장 심상찮다
성주군 입장=공무원들 좌절,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
군의회 입장=발목 잡는 것 NO, 주민이 위임한 권한 수행
월항·가천 등 관내 곳곳 의회 규탄하는 현수막 내 걸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12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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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가 내년 당초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하면서 지펴진 성주군과 성주군의회의 갈등과 대립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주군이 제출한 6천31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187억1천19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기준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사업 51건의 예산이 재조정된 것이다.
군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성주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잇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자 성주군은 물론 지역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된 지역민들의 반발 수위가 심상찮다.
먼저 성주군이장협의회는 지난 8일 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표명을 통해 성주군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시는 군정이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역출신 군의원이 없거나 예산 삭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무산될 형편에 처한 가천·월항면 지역을 비롯한 관내 곳곳에는 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
군비 삭감으로 현안사업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잇는 성주·대가·초전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 관계자 30여명도 지난 11일 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도 11일 ‘갑질행위 일삼고, 군민예산 187억원 삭감한 성주군의회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의회 청사 출입구 양쪽에 3단 조화 2점을 세웠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예산 187억원을 삭감시키고 51건 사업을 무산시켰다. 이것은 군정 발목잡기이자 집행부 길들이기이며 공무원 의욕을 꺾고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주군의회는 성주군 공직자가 군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복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인다운 자질과 식견을 갖추고 몰상식한 행위를 멈추고 품위를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군정 발목 잡는 의원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성주군의회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성주군, 군의회의 전향적인 태도 촉구
성주군의회가 내년도 군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성주군은 11일 입장을 발표했다.
군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군정 주요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되는 것이고 주장했다.
아울러 삭감된 주요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상위 20%)을 받으며 총 112억원을 확보했으나‘참! 외롭지 않은 성주 삶 조성사업’,‘온 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듀얼라이프 성주 살아보기 사업’ 등 3개 사업 총 77억8천만원이 삭감돼 지방소멸기금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성주호 보도교 설치= 성주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성주호 보도교 설치가 내년 당초예산 요구액 19억(도비 8억8천만원, 군비 10억2천만원) 중 군비 미반영으로 도비 8억8천만원이 사장위기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 졌다.
특히 보도교 사업은 성주호 관광지 지정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주호 관광지 지정 편입부지 보상비= 성주호 준공 이후 20여년의 갈증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해소됨에 따라 해제지역의 사유지에 대한 미보상 시 지가상승 및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
때문에 편입부지 보상비는 관광지 지정뿐만 아니라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수용권 및 지정승인에 대한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 요구액 군비 10억원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82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케어팜 빌리지)’이 내년 사업비 40억 원 중 군비 14억원 전액이 감액돼 국도비 26억원이 사장위기에 처했다.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치유의 숲유치로 [보건 의료정책] + [농업 산림치유]를 연계해 심신치유프로그램 통한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등을 기대하며 내년 도비 5억원을 우선 확보했지만 치유의숲 진입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사업비 군비 5억8천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농어촌도로 204선(초전∼벽진간) 도로개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고 28억9천만원(되비 15억9천만원, 군비 13억) 사업인 농어촌도로 204선(초전∼벽진간) 사업이 군비 미반영으로 도비 15억9천만원이 사장 위기에 처했다.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대부분의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월항면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실정으로 내년 도전환 신규사업으로 신청, 선정돼 도비 5억1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조성사업비 17억여원이 삭감됐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631억)=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다. 이월사업은 전체 공사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계약이행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성주군의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명시이월예산은 이미 진행중인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현재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추진 중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명시이월예산은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비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명시이월예산은 심산휴(休)문화센터(전시실, 사무실 등)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라고 밝혔다.
도내 군부 명시이월사업비(2022년 일반회계 기준) 현황은 영덕군 1,004억원, 청도군 926억, 고령군 828억, 예천군 807억, 성주군 719억, 칠곡군 666억, 의성군 576억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은 성주군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군정이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5만 군민과 함께 군의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 예비비로 편성·총액 변동 無
성주군의회가 내년 예산을 대폭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자 성주군의회 역시 입장문을 전해 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2024년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각 사업별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들로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과 성주군 재정 부담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사업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급한 사업은 조기에, 중요한 사업들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인 성주군의 미래비전 등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들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와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속출하는 사례도 많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절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도 하지 않고 쉽게 원안대로 승인해준다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군의회의 순기능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들인 주민들도 견제와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초의원으로 선택을 했으며, 군의원들은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은 매년 6,0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반복적으로 1,600억 원 이상을 이월(2022년 기준)해서 집행할 정도로 예산집행 실적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해 미흡한 지방자치 단체로 지적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도 연간 약 22%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상황이라는 것.
현재 2024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 중에서도 2023년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도 상당한 금액이 있으며 사업을 추진할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삭감되어 당장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삭감 처리된 180여억 원의 예산은 사업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다시 잘 추진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로 성주군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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