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2 21:21: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박순범 도의원, 소방사범 형사처벌 강화
구급대원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엄중처벌 주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1일(화) 15:52
ⓒ 경서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범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군, 뇌발달 태교 ‧ 베이비마사지 교육..  
마늘 종구 보급 통해 세출예산 절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연계 강화..  
고령 꿈드림, 합동 아웃리치 운영..  
고령군 대가야 상징 문양 디자인 개발..  
고령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직원 아이디어 실현, 고령의 혁신 그린다..  
가족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한다..  
고령군, 노인돌봄 수행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성주군, ‘무료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성주 한복, 세계무대를 수놓다..  
성주군학부모회장협의회 학부모 리더교육..  
성주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성주의용소방대 “화합다졌다”..  
㈜앞선환경, 별고을장학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