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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04일(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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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47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 26건을 접수했고, 6월 28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일원화, 우수상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미인식 시 핸드폰 인증 추가, 지역 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현실화, 장려상에는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체납세와 연계된 복지사각지대 확인, 인허가 등록세(면허분) 위택스 이용한 민원인 불편해소 ‘신속신고납부’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일원화’는 중복대상자가 87%에 달하는 두 지원금의 신청 시기를 일원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선정된 안건은 중앙부처 지속 건의는 물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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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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