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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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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43일 간 실시한 공모 결과 21건을 접수했고, 12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합 발급’, 우수상에는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때 국비분, 지방분 일괄 출력 가능’, ‘공공목적으로 이용 중인 도로의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개선’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 범위 간소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카드 납부 권한 부여’,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 이전사항 자동연계’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합 발급’은 현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발급하고 있는 납세증명서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고령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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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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