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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고령군, 해당 지역민 기한 내 신청 당부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9일(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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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군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군청 민원과, 건물은 건축허가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을 하여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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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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