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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긴급복지 혁신…복지사각 제로화(zero化)
탄탄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 구축해
당초 대비 예산 180% 집행, 민간자원 연계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화)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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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성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대폭 증액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TF팀 구성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점추진기간 운영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창구 개설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년도에만 870가구를 대상으로 3천326건, 16억368만원(당초 대비 예산집행률 664%)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올해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힘을 쏟은 결과 2021년 11월말 현재 관내 저소득 325가구를 발굴해 847건, 4억8천879만8천원(당초 대비 예산집행률180%)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곁에서 늘 함께 하며 큰 힘이 되어 왔다.
상세지원 내역은 △긴급생계비 163가구 511건, 3억5천442만5천원 △긴급연료비 105가구 284건, 2천793만원 △긴급의료비 54가구 49건, 1억404만3천원 △긴급장제비 3가구 3건, 240만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 연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추가 예산 5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추운 겨울 더욱 힘들 저소득 위기가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민간자원 연계= 성주군은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과 재해 및 재난피해자 대상 긴급구호 및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재해·재난 긴급지원사업이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비해 비교적 지원기준이 낮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달리 무연고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신청 가능하고 기존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용이하다.
2021년 11월말 현재 △생계지원 14건, 850만원 △의료지원 15건, 3천860만원 △화재피해지원 3건, 700만원 등 총 32건 5천410만원을 지원 연계했으며 현재 긴급복지지원 예산 소진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들을 꾸준히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化)= 성주군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관련 예산을 당초 대비 180%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주군의 탄탄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주군은 지역의 사회보장시설, 의료·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의 관련분야 종사자들 뿐 만 아니라 마을 이장, 부녀회장,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다양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대상자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선제적 지원을 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긴급복지지원 180% 예산 집행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성주군만이 가진 지역복지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다.
군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통합서비스인 ‘성주에서GOGO사업’, 4월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별지기’, 9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민관협력단체인 ‘제9기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롭게 구성, 11월부터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원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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