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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
4.1∼5.31일까지 신청받아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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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1∼5.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농업인 또한 꼼꼼히 살펴 신청을 해야한다. 경작지 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에서 업무연찬을 가지며 지자체와 농관원의 협력과 업무매뉴얼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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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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