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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내년 본예산 의회 삭감 ‘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 본격화
예산부서 조정단계서 자체사업 중심 대폭 삭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화)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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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당초 집행부의 상정안대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57% 감소한 3,359억3천8백만 원으로 확정됐다.
고령군의회(의장 성원환)는 지난 11일 속개된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위원장 이달호 의원)에서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군의회의 예산안 의결은 집행부의 당초 안에 대한 삭감 없이 통과되고 오히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예비비를 투입, 사업비를 증액해 의결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의 삭감 및 조정 없이 통과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예산과 관련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대폭 감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의 예산 심의 이전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예산부서의 조정단계에서 이미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이 이뤄졌으며, 이 같은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관광진흥과 등이 삭감의 칼바람을 많이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 및 의결과 관련 이달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고령군의회 예결특위의 본예산 심의와 의결은 코로나19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공직자들이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군 행정을 성실히 추진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됐다”며, 의회의 본예산 의결 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지역 노인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 증액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관련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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