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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읍·면 실무자 회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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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을 앞두고 읍면 직원회의를 하는 등 사전준비와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군민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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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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