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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숙원’소방공무원 5만여명 국가직 전환
2011년 국가직 법안 발의 후 9년 만에 이뤄 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4천491명 국가직 전환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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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경상북도내에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천491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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