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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든다
고령군, 2019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2일(화)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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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을 접수했고, 지난 14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시설 범위 완화,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 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이,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문화재자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해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선정됐으며,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농업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란 제안을 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고령,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령을 만들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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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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