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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비우고 행복은 채운다
2019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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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군민생활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형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과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해 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및 일상생활 속 규제를 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행복을 채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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