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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적도 경계 확정사업 활발
지적정보 정비사업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역점추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0일(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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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전산화 된 지적도 및 임야 도면의 전산자료 오류를 정비하는 지적도면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지적 전산화 작업 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축척의 불합치, 도곽 및 행정구역간 불일치 등의 오류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24 온라인망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도곽별로 분할되어 연속도면으로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칠곡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서창범)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과 지적행정의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가산면 용수·웅추·가산리를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8년 전후 일제 강점기 때 ‘조선 토지(임야) 조사령’에 따라 제작된 종이도면을 지난 2000년부터 전산화했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으로 축척, 도곽, 행정구역 간 이격 또는 중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칠곡군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부 분석과 검토 후 내년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와의 협업으로 점진적으로 관내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군비 24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난 6월 준공되어 고시한 국지도 79호선인 호국평화로 주변의 도로명 정비사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개별 공시지가 현행화 사업 등 지적의 디지털화 작업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곡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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