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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농정 위해 한 발 앞서 간다
고령군, 농업인교육관 내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수)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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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농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구로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파트너이자 정책자문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 등을 수행할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편 시범포 부지에 건립을 추진중인 농업인교육관 내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각 읍면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순회설명회에 들어갔다.
고령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고령군 농업회의소 구축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9월에는 농림축산부로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1월 설립추진단 및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월 지원조례 제정을 거쳐 6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회의소는 현재 국내에서는 충남과 제주 등 2개 광역단체에 2개소, 시군 기초지자체에 28개소가 설립돼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농업회의소 설립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한 행정업무 위탁 및 운영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군의 경우 농업인단체가 품목별 9개, 기능별 5개, 농협 4개, 기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나 대표조직의 부재로 농업관련 민간조직간 이해관계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이들 민간조직의 재조직화를 통해 수평적 협치가 가능한 정책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농정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고령군에서는 앞서가는 농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회의소 설립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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