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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관내 BMW 미점검 차량 12대
이번 주 차량 소유주에 운행정지 명령서 통보
강제력 없고 계도 중심이어서 실제 효과 의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2일(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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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구성 부품의 일부) 장착 BMW 차량과 관련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안전 여부 미점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한 가운데 고령군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한 통제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령 관내에서 현재 EGR 점검을 받아야 하는 리콜대상 BMW 차량은 총 42대로 이 가운데 16일 현재 30대가 점검을 마쳤으며, 12대는 미점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도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미검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16일 오후 열린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16일 오후 고령군에는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방문, 이번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설명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령군은 이번 주 초 해당 미점검 차량 소유주에 대해 점검 명령서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미점검 차량의 운행과 관련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처벌보다는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운행정지와 관련한 효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가급적 해당 차량이 자율적으로 점검 및 운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미점검 차량 운행 시 서비스센터로의 이동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하지만 만약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해당 BMW 차량이 운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현재 고령 관내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55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차량 가운데 520d 등 EGR을 장착한 42종의 차량이 점검 및 리콜 대상이지만 최근 이들 리콜 대상 차량 외 일반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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