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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 타파 나선다
고령군, 2018년 규제개혁 공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7일(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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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군민생활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로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형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과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해 시상하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이 군민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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