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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 서울보다 지방세 부담 많다?
강남3구보다 연간 세 부담액 약 3만 원 높아
법인과 개인 합친 탓, 실제 부담액 훨씬 낮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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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이 1년간 부담하는 지방세액이 소위 부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의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주민의 연간 평균 지방세 납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령군이 거둔 지방세액은 217억3천여만 원이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63만여 원으로, 서울 강남3구 주민의 평균 지방세 납부액 60여만 원보다 약 3만여 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재정 공시를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합쳐 공시하면서 발생한 착시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의 2016년도 지방세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17억3천여만 원의 지방세 중 개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76억8천여만 원인데 비해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140억4천여만 원으로 법인 납부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실제 고령군민 1인당 낸 2016년도 지방세액 평균은 22만4천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말 기준 지방세 등과 관련해 고령군과 거래한 법인 수만 1,69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수가 많은 등 상대적으로 법인 등록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농촌지역이지만 비교적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각 사회단체 등도 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많아 그만큼 법인이 내는 지방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법인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 순수 주민부담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의 지방세 결산현황을 보면 군은 지난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총 234억6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이 80억9백여만 원, 법인이 153억7천여만 원을 각각 지방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1인당 지방세 실제 부담액은 23만6천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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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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