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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7일(화)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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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개통방안
가야사 연구 및 정비사업 지원 촉구
박정현 경북도의원
 | | | | ↑↑ 박정현 경북도의원 |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 사진)은 지난 23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철도 건설, 농업분야 도비 보조 사업 개선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와 관련해 우륵교는 길이 810m, 왕복 2차로 교량으로 2011년 준공된 강정고령보 상단에 조성됐지만 대구 달성군의 반대로 고령에서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을 7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면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곽광섭(고령) 의원도 지적한 바 있고 박정현 의원 또한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개통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련해 경북도 차원에서 가야사연구복원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이 두 사업은 노선 경유 시·군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임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에 관련해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보조금 비율은 20% 미만이 대부분으로 턱없이 낮아 시군과 농업인들의 예산부담만 가중시켜 시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 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 세부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령=이상우 기자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북삼역 신설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 강력 촉구
김창규 경북도의원
 | | | | ↑↑ 김창규 경북도의원 |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 사진)은 23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대책,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 도내 하천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질문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대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도내 축사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곳은 2017년 기준, 1만5천586호로 도내 축사 2만2천181호 중 6천595호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8천400여t의 가축분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됨에도 2018년 2월 기준, 도내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 3천3호 중 절반가량인 49%의 축사가 배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생존권 위협과 도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는 경북도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둘째,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해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도내 하천 이력관리와 관련해 경상북도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도모와 예산절감을 당부하고, 하천이력관리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마련을 주문했다.
넷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칠곡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2제곱
킬로미터(2.004㎢, 60만5천평)로 도내에서 가장 크며,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3.661
㎢, 108만9천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10년간(2009∼2018년)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780억원 중 22%인 402억원만이 칠곡군에 지원됐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개설, 확장, 시설정비 등 SOC 사업으로 이뤄져 차후 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2016년 8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의 절실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중학교 신설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창규 의원은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떨어져 칠곡군민의 실망과 좌절은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안을 제출한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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