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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알려주세요
고령군,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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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국민생활 안전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40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개인에 한정돼 있던 공모제안자를 기업과 단체로 확대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전 분야를 추가했다.
접수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평가를 받게 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최우수상 1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 시상금 각 1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고령군민과 기업, 단체 누구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군청 기획감사실(법무규제개혁담당)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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