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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고 능력 갖춘 일꾼! 깨끗하고 정직한 일꾼!
고령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령 재화의 유출심화
업무추진 해결능력 및 다양한 인맥형성이 강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3일(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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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지방선거 고령군수 출마예상자 서면인터뷰…〈2〉
본지에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예상자(곽용환, 배영백, 임욱강, 정찬부)들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해 이번 호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게재(게재순서 및 사진배열 가나다 순)하기로 했다. 이번 호에는 곽용환·배영백 씨의 서면인터뷰를 싣는다.
 | | | | ↑↑ 배 영 백 | | ⓒ 경서신문 |
▣ 고령군수 출마 동기는 무엇입니까?
☞배영백: 무한경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고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능력을 갖춘 배영백!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배영백! 살기 좋은 고령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배영백! 윤리도덕이 바르고 정직한 배영백!
그동안 고령군정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역개발학을 전공한 석사로서 행정과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을 실현하여 고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군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 생산과 소득이 있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고령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배영백: 첫째, 고령 재화의 유출심화 문제입니다.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인하여 빨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공무원들과 기업인 소상공인 지역 내 거주 유도, 지역 내 유통구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 공공기관 의무적 지역 생산품 구매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령군 관광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광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증가로 인해 군비재정의 과다한 소요로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관리 철저, 손실이 많은 시설은 과감히 폐쇄, 민간 위탁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셋째, 고령군의 20년 관광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의 문제입니다. 고령군의 20년 간 재원을 관광개발에 올인 한 결과 타 지자체보다 군민이 느끼는 경제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테마공원, 농촌체험특구, 부례관광지, 목책교, 신리팬션 등).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관광과 병행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지역 특산물, 지역 먹거리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균형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넷째, 고령군 농촌 오지노선 벽지노선 교통문제입니다. 버스 운영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의 지원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집 앞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희망하고 있어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함으로 적자 운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로 공영체제로 바꾼다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령군 미래 전략정책개발의 부재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 빠르게 찾아야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여 신바람 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역인구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자영업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문제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초고령사회로서 자연감소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은 가임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실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관내 공공기관 공기업 군청 공무원들이 지역 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문화, 교육, 병원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고령군수에 당선될 경우 펼칠 행정의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배영백: 첫째,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농업 지원책을 마련(농·축산물의 경쟁 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투자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특성을 살린 청정 농·특산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인근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 먹거리 제공 친환경농업)하겠습니다.
셋째,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인들의 삶 충족 및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고 세율에 소득 저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자리 및 지원책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우량기업 적극적 유치 및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 기회부여하고, 여섯째 중요 군정 추진에 개방을 통해 정책과 사업 결정 추진과정 사후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을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군정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상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영백: 다양한 사회적 경험(대학 겸임 교수, 노인복지센터 운영, NCR KOREA컴퓨터
엔지니어, 포항제철현장 자동제어공사 근로자, 대구시영업용택시기사, 협성요업전기기사, 양봉, 사무기기대리점, 지방의원 6·7대 등)과 다양한 학문(지역개발, 사회복지, 컴퓨터기술)의 교육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복합행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점과 실전에서도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바탕으로 업무추진 해결능력 및 인맥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의 재활을 위한 봉사활동과 장애인시설 확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장애인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자율방범대, 범죄예방위원회, 지체장애인회장 후원회장, 무료급식활동 14년차 노인병원 목욕봉사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인 인구감소가 고령에서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영백: 현재 농촌은 낙후된 생활환경, 도·농간의 발전 격차, 농산물 개방 등의 문제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와 노인복지 등에 관한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함으로써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자영업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농촌의 양육비 및 보육비등 각종 지원금을 통한 인구이동 유입정책, 출산장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 복지의 대책과 경제적 문제의 대책, 의료 문제의 대책, 문화·교육적 문제의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은 가임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실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의 한 방법으로 관내 공공기관, 공기업, 군청 공무원들이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초고령사회로서 자연 감소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은 가임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실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관내 공공기관, 공기업, 군청 공무원들이 지역 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문화 교육 병원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각 지역에서는 유력한 당의 공천에 매달리는 후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후보께서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당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백: 기초단체의 최대 사명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소신 있는 군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단일 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당리당략으로 오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고,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정당의 관여를 합법화하지만 무소속 후보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해 실제적으로는 정당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영국은 정당정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특정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역할을 배제해 지역주민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과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공천제도의 장점으로는 후보들을 1차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장점과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정당 단체장이 유리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고령군수는 고령군 현황을 잘 아는 사람, 즉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으며 도덕성에 흠이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정책과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점검, 사후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을 주민·전문가·시민단체·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으로 군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혈세는 형평성 보편성 타당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혈세를 선심성이나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정직하고 윤리도덕이 반듯한 후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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