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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현장맞춤형 정책추진 촉구
김창규 도의원, 저출산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26일(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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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창규 도의원 | | ⓒ 경서신문 |
김창규(칠곡) 도의원은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통계자료를 보면 출생아수가 40만6천명이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총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저출산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시행중인 저출산 장려정책들은 책상머리에서 생각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아이들을 자유롭게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인프라 또한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제28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창규 도의원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출산장려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장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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