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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의원 선거구 조정 이뤄질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1일(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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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의원 선거구 조정 이뤄질까
이완영 국회의원, 최근 선거구 조정안 제시 눈길 “공천자 유리한 꼼수” VS “지역 대표성 강화책”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거나 조정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이 고령군의회 의원들에게 고령 관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완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동지역과 산서지역 두 곳으로 나눠 각 선거구에서 3명의 선출직 군 의원을 뽑고 있는 현행 선거구제도를 대가야읍·덕곡면·운수면, 쌍림면·우곡면·개진면, 다산면·성산면으로 각각 묶은 3개의 선거구에서 각 2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의원의 선거구 조정은 해당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해 상위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 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면 획정위에서 안을 확정해 선거일 6개월 이전에 광역단체장(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광역단체장은 이를 검토 후 광역의회에 제출해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 의원이 제안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한 주민은 “이번 조정안은 결국 사실상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에 유리하도록 꼼수를 써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이 안에 찬성하는 측 관계자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너무 광역화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구 수를 늘리는 조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고령군의원들은 대체로 찬성의 기류가 많은 것으로 알 려졌다
고령군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이완영 의원의 조정안에 대해 군 의원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령군의회의 또 다른 한 의원은 “이전의 각 읍·면별 1명 선출이 지역 대표성 면에서 가장 좋은 안이지만 이완영 의원의 조정안도 현행 2개 선거구인 대선거구 형식에서 3개 선거구로 늘린 중선거구 형태로 바꾸는 방식이어서 지역 대표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현행 고령 관내 기초의원 선거구가 이 의원의 조정안대로 바뀔 경우 쌍림·우곡·개진의 선거구가 너무 넓게 분포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성산·다산의 경우 성산면이 선거에서 다산면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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