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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가속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36억9천만원 중 자동차 과태료 80% 차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1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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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6일 서문환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2017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2017년도에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9천만원 중 체납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가 넘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됨에도 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칠곡군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예금압류 등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또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의 50%인 18억4천500만원을 설정한 후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수시 영치,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연초부터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목표액의 67%인 12억6천만원을 체납정리하는 실적을 거양했으며 10월 현재 이월된 체납액을 24억원까지 줄였다.
또한 매년 10억원 정도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을 최소화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총 체납액을 30억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서문환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일반 세금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이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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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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