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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실 운영
칠곡군, 적극행정 문화정착·신뢰행정 구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0일(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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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5일 칠곡군 상설감사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정착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실’을 운영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으며 법령운영기관 등의 불명확한 책임회피성 유권해석 등에 따라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소극행정 업무형태가 일정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가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이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서을 점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운영된다.
최홍영 기획감사실장은“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자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 행정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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