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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바꿔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8일(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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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용암면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용암면=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2일 면장실과 회의실에서 전체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또 13일에는 이장상록회와 기업대표,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원 점검회의에서 이인식 면장은 규제개혁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이며, 국민의 궁극적인 행복은 불안을 없애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인식 면장은 “공무원의 관행 및 행태를 탈피하는 것을 규제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규제뿐 아니라, 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면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일 열린 주민들과의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들이 개진되어 면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인식 용암면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사항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건의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는 기회로 삼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 | | ↑↑ 초전면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초전면= 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12일 농업 및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초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장 및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 및 산림분야에 있어서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들과 행정기관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개혁, 자치법규 정비,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제들의 발굴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현택 초전면 이장상록회장은 “현재 농업보조사업의 절차 및 준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농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농업보조사업의 절차와 준비서류를 간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허윤홍 초전면장은 “규제개혁은 우리 면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농업 및 산림 분야를 택해 토론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 | | ↑↑ 성주읍행정복지센터 | | ⓒ 경서신문 | |
#성주읍행정복지센터= 성주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본인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자체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굴과제는 금융기관내 무인발급기 설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단축, 지역민방위 소집통지 전달방식 개선, 본청 가족관계 관련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시·군·구에서 국적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 다섯 가지로 발굴자가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모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발굴해 낸 것으로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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