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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효율적 재정운영‘합격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5일(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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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군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군 재정운용상황을 알리는 ‘2017년
도 지방재정’를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눠졌다.
공통공시는 살림규모, 자체수입, 주요예산집행현황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특수공시는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 재정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고령군= 고령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3천831억원으로 전년대비 193억원 증가했다.
이는 고령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천140억원보다 309억원이 적은 수치이다.
또 고령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4억원)보다 96억원이 많은 430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천3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가야문화밸리조성(토지매입비)사업비 중 일부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차입했으나 전년도 기준 차입금 잔액 10억을 전액 조기상환해 부채 제로(ZERO)를 달성한 것.
공유재산은 지난해 2천910건(899억원)을 취득하고, 167건(87억원)을 매각해 현재는 총 4천394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천856억원 보다 3천462억원이 적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고령군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적은 편이고 자체수입 비중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채무액은 꾸준히 줄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주군= 성주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5천184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성주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천694억원보다 490억원이 많은 수치이다.
또 성주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839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천18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주군의 채무액은 1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43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7억원보다 139억원 많고, 주민 1인당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만2천원보다 29만2천원이 많았다.
공유재산은 지난해 1만4천327건(656억원)을 취득하고, 1천631건(113억원)을 매각해 현재는 총 13,914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천805억원과 보다 5천109억원이 많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성주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모두 유사 자치단체보다 높았고 산업단지 조성의 파급효과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은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채무 감축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절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칠곡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5천496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됐다.
이는 칠곡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6천609억원 보다 1천113억원이적은 수치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난해 자체수입은 1천289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2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천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칠곡군의 채무는 13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71억원 보다 61억원이 많고, 주민 1인당 채무액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만6천원 보다 3만1천원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약 70억원의 채무상환과 함께 내년에는‘채무제로 선언’을 목표로 하는 등 군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됐다.
공유재산은 지난해 무성아파트∼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외 5천93건(920억원)을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외 38건(16억원)을 매각해 현재는 총 8천93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712억원)과 비교해 3천774억원이 적은 수치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칠곡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채무액이 다소 많지만 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동종 단체대비 자체수입이 많고 꾸준히 살림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환 칠곡부군수는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재정공시를 비롯해 칠곡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이상우 기자 성주=이춘화 기자 칠곡=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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