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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작업 본격화, 주민 반발‘긴장감 고조’
사드 터 미군공여 완료…주민들 “위법이다”무효소송
군 유류차량 진입 막는 등 연일 충돌, 대립국면 첨예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5일(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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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주골프장 못 들어가”사드배치 지역 부근인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 유류차량과 부식차량의 성주골프장 진입을 막고 있다. | ⓒ 경서신문 | |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 일대가 미군에 넘어갔다. 외교부가 지난 20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부지공여(한국 정부→주한미군)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의 면적은 30여 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미군 측의 설계, 시설공사, 장비 전개 등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전 6시40분께 사드 배치에 필요한 중장비 2대를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하려다 공사 장비 투입을 막으려는 사드배치반대 대책위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어 오전 8시30분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쪽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실은 5t 트럭과 폐기물처리 차량이 성주골프장으로 이동했으나 주민들이 막아 진입하지 못했다. 트럭들은 2시간여 대기하다 철수했다.
22일 오전 10시40분께는 성주골프장 입구 속칭 진밭교 앞 삼거리에서 유류와 부식을 실은 한국군 차량 2대가 진입을 시도하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등의 대책위원 등 80여명이 반입을 저지했다. 군용트럭은 오후 4시30분께 되돌아갔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10시50분 또 다시 부식을 실은 차량과 앰블런스 및 유류차량이 재 진입을 시도하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등 200여명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성주골프장 진입을 막고 기도회와 집회를 열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내 주둔한 한국군들을 위해 유류·부식차량, 앰블런스 등 차량 3대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 등은 부식차량과 앰블런스는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줬으나 유류차량은 진입을 막았다.
군 관계자는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군 차량 3대는 약 6시간 대치 끝에 되돌아갔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등은 24일 군이 사드부지에 반입하려던 유류의 사용처가 의심된다며 공개질의에 나섰다.
투쟁위에 따르면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하고 있다”며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대책위는 국방부에 ▷약 4000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사드배치반대 주민들은 최근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성주·김천·원불교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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