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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부채 ‘ZERO’로 시승격 도전
칠곡군, ‘세븐밸리’세금 17억7천만원 징수
골프장 체납 골머리 지자체 수범사례로 주목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5일(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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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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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7일 수 년간 재정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 17억7천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골프장 체납문제를 칠곡군은 완전히 떨쳐낸 것이다.
한때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경영난으로 인해 세븐밸리CC의 체납세는 지난해 2월까지 총 49억8천600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칠곡군 세무부서는 공매압박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회생변제 계획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대출 즉시 32억원을 지난해 3월 징수했고 나머지 17억여원은 올 12월말까지 납부 유예했다.
아직 남아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칠곡군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체납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체납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골프장측을 설득하고 독려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회생계획에 올해 1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되어 있던 17억7천만원 전액을 지난 17일 징수하게 된 것.
칠곡군의 체납세는 2015년 98억원까지 정점을 찍고, 2016년 64억, 2017년도 말에는 4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산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징수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뚝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2011년기준 715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올해 91%인 653억원까지 상환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제로(ZERO)부채 정책’과 더불어 칠곡군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징수로 인해 당장 추경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0’에 가까운 체납세와 제로부채 정책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시승격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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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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